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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2013년, 외국법제정보)◇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독일 청소년정책의 특징◯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10년 기준 해마다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다.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이후 사회부적응, 직업선택의 어려움, 빈곤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오늘날에는 청소년 직업대책, 청소년 주거와 같은 전형적인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회사업(Streetwork)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연방, 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독일은 중앙의 연방정부(Bund)와 16개의 주정부들(Länder)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 주, 자치단체 등은 독일 기본법 제28조 등에 따라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따라서 청소년정책의 행정과 실천 또한 대부분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를 근거로 2008년 기준 약 47개의 청소년 일터, 62개의 청소년 상담소, 그리고 학교에 흥미를 잃었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59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직업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 지원 역시 다양한 목표 집단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이 중심이 된다.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회교육적 지원(제1항),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교육 및 취업대책(제2항), 그리고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주거 형태(제3항)로 분류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거부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일환인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시스템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대학(Volkshochschule) 등을 통하여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독일 사회법전 제8권(Achtes Buch Sozialgesetzbuch)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재단 등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근거 법률이다.국민대학의 운영, 설립은 각 주의 계속교육법(Weiterbildungsgesetz) 규정을 근거로 한다. 또한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의 성격◯ 독일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부분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수행한다. 각종 프로젝트들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독일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 오랫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과 교육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학교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에서보다 사회교육학적 사업과 치료적인 지원 또한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한다.◯ 사회교육학적 지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별 면담, 학교나 직업에 관한 상담, 중독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조치, 부모와의 대화 등과 같은 청소년의 전체 생활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교육학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와 직업세계와의 결합: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학교 졸업 준비와 직업 준비를 결합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외에 직업에 연관된 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주요 강의 주제는 직업선택과 직업훈련 장소의 탐색, 예를 들면 실무적 프로젝트 사업, 신청 서류의 작성, 대화기법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의 예◯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에슬링엔, 빌헬름스플레게 재단) :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퇴학, 재적 당할 위기에 있거나 이미 학업을 중단한 14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청소년들과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신뢰를 쌓고 사회적인 자격을 갖추어,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 ‘Lern x anders’(프로츠하임 ): 프로젝트 ‘Lern x anders(배움 x 다른 것)’은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를 거부하여 이미 여러번 학교를 전학한 경험이 있는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사회교육학적, 경험교육학적인 케어와 함께 학교거부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소규모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학교의 졸업을 준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소규모 모임에서의 개별적인 성취경험이 특별한 중요성을 차지한다.◯ 프로젝트 ‘학교거부학생과 장기(상습)결석학생’(로이틀링엔)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교거부 학생과 장기(상습)결석 학생들을 보통의 학교교육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이다.학교거부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가족, 학교,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청, 상담소, 경찰 그리고 다양한 교육주체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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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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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청 환경부(Hôtel de Ville) Place de l'Hôtel de Ville, 75004 ParisTel: +33 1 42 76 40 40www.paris.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프랑스 정부의 자세◯ 파리시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일드프랑스(ile de france)레지옹 으로 파리시를 중심으로 둘러싼 8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중 도시화 된 지역에는 1,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중심의 파리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다.프랑스가 2011년도부터 행정개혁을 통해 메트로폴이라는 행정자치 단체를 만들었는데, 중앙에 한 도시를 두고 주변 도시들을 엮어 광역도시권을 만든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은 131개의 시를 합쳤고 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드프랑스[출처=브레인파크]◯ 대기오염이라는 문제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국가·지자체·협회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단위별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전반적인 국가플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에어파리프 단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의 질을 측정한다.다음으로 광역도시권(레지옹) 단계에서는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단계에서는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을 만들어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을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1979년 설립된 에어파리프는 비영리협회지만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기 질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약 70명이며 대부분이 대기오염 관련 전문인력들, 엔지니어들,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에어파리프의 목표는 대기오염측정을 표준화하고, 측정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파리메트로폴[출처=브레인파크]◯ 협회는 지자체들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국가, 공공기관에게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 대기오염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어파리프[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엔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물질들을 측정하고 있다.측정도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오염수준을 계산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3개의 측정소로도 대기오염 및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측된 원인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려는 파리시청 환경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어파리프측정소[출처=브레인파크]◯ 1997년부터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줄어들고 있다. 일드프랑스에서 오염의 원인 중 교통(자동차)에서 오는 비율은 56%이며 파리시의 경우 64%이다.파리가 인구와 차량이 더 밀집되어 있어 오염수치도 더 높은 편이다. 파리시의 또 다른 주요 대기오염 원인은 공사인데,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 자료[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의 액션플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었고 현재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액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결과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롭게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중 100만 명을 제외하고는 WHO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대기 질 개선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대학(King's College London)에서 런던과 파리시의 비교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냐는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이다.2005년에서 2009년에 두 도시에 Nox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 모두 디젤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파리와 런던 두 도시 모두 Nox지수가 줄었다.그 이유는 유럽 차원에서 경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 부분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공사나 난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야한다.◯ 파리시는 꾸준히 공공구역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드프랑스의 대기오염관련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 파리시민의 70%가 걸어 다니고 12%가 차를 타지만 자동차도로가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파리시는 차량 수를 제한하고 도로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다.이것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표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도 있었다. 왜냐하면 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길을 넓히고 소음도 줄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파리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공공간 리모델링 정책은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차츰 시작했다. 세느강변에 차가 다니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천천히 인식시키기 시작한 것이다.현재 세느강변 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0,000명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도보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파리시의 도로 리모델링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길이 단순한 공간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위해 파리의 7개 광장에 식물도 심고 도보 길을 예쁘게 만들어 도로를 리모델링 했다. 그리고 바스티유 광장의 차선을 줄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를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시킬 것이다. 이미 자동차회사에서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지원정책과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 New Velib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800만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로 비율은 정해져 있고 최대 4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쉐어링 프로그램의 Autolib는 자동차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 차량 1대 당 약 7명이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공유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2015년에 새로운 법이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동차등급제를 실시해서 자기 지자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오래된 디젤차부터 차츰 단계별로 차를 새롭게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LEZ를 시작할 때 노후 된 대형트럭을 못 들어온다고 금지 및 경고를 시작했고, 2017년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일반 노후 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다니면서 랜덤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있다.2년 후에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9년 7월부터 메트로폴도 파리시에 기후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항인 이유는 파리시의 기후문제나 모든 것들이 외곽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문제는 노후차량금지조항은 각 시의 자체권이기 때문에 100% 협조가 어려워 중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메트로폴과 파리가 로드맵을 맞추는 것이고 언제까지 디젤을 금지할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하는 점이다.□ 질의응답- 다층적 구조에서 협의를 하지만 조정역할, 컨트롤 타워는."한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단계마다의 문제점보다 분야에 있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세운 플랜이 각 지자체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마련해놓은 것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행정 지자체들은 나름의 플랜을 짜야 하는데 모두가 서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지 아직 갈등이 있지는 않다(애초부터 플랜이 안 움직이게끔 짜져 있다고 함).국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국가가 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시행 근거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편이다."- 지키는 시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강제적 규제."프랑스 정부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압박을 받았고 이 분야 관련 펀드를 마련했다.지자체들에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하도록 준비를 해준다. 지금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다. 여태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프랑스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 관련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따지기가 어렵다. 한 문제에 관해서만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전체적인 평가만 있다. 교통량이 줄고 오염 물질이 적은 게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전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차량을 폐차하게 유도하는데 혹시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는지."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에 맞춘 차를 살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파리시는 지원하지 않는다.왜냐면 파리시는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리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파리시의 목표이다."- 요원들이 점검하러 다니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지."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2018년부터 시작했을 때 딱지를 1000개를 끊었다."- 파리시 통계치를 몇 년 정도 냈는지."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딜라노시장이 자전거도로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현 시장인 이달고가 강화시켰다. 국가들마다 각자 환경 관련된 정책을 의무사항으로 만들면서 쭉 연결된 것이다. 지금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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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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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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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Godesberger Allee 149, 53175 BonnTel : +49 228 883-0www.fes.de방문연수독일본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정치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 이하 ‘에버트재단’으로 함)은 풍부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비영리 정치재단으로 1925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1871~1925)의 정치 유산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장려하고 탁월한 지적 능력과 개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출처=브레인파크]○ 에버트재단은 독일의 본(Bonn)에 본사를, 베를린(Berlin)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말에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설되어 현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 중이다. 본부가 있는 본의 직원은 2018년 기준 672명이며, 이중 412명 여성이다.(조직 각 국장 대부분이 여성)○ 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전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교육, 둘째 유능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셋째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연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에버트재단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정의·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사회민주주의, 자유 노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비영리 기구로 정부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독일연방정부와 주(州)정부는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지원금은 재단의 주요 재원이며 2000년도 기준 한 해 예산은 한국의 화폐로 약 1,200억 원이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원화 기준 약 2,267억 9,000만 원)이다.◇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1700만 한국 시민 ▲ 에버트 인권상 수상 장면(시민대표)[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10월에 에버트재단 독일 본사는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재단의 한국사무소는 2017년 10월 16일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한국 국민의 촛불 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얘기 하며 ‘2017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 수상자로 박근혜 탄핵을 외친 한국의 1천700만 촛불 시민을 선정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지원 활동 수행○ 에버트재단이 원하는 사회 목표는 모든 시민이 출신·성별·종교와 무관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사회정치적으로 활력 있고 탄탄한 민주주의, 사회경제적으로는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와 난민 수용·정착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사회통합에 힘을 쓰는 정치활동과 정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난민 수용·정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문제에 본사 도서관의 과거 자료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이야말로 독일의 최대정치현안인데, 본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료들을 통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의 보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도 실시한다.◇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국가 조성이 목표○ 더불어 더 많은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면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부유층에 집중된 건강·의료 서비스가 빈곤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는 과제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활동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념 아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내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사회진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국외의 민주주의·노동조합·언론자유·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 에버트재단은 사회통합형 정치 활동·교육 이 외에도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 △싱크 탱크 △국제 협력 △재능 있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요 활동내용시민사회 강화를 위한정치교육-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정치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자격 부여 등의 기능 담당-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싱크 탱크-경제·사회·교육 정책의 핵심 사안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요 문제에 관한 전략 수립-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학계, 정치 활동가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질서를 개별 국가, 유럽,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한 대중적 담론 형성국제 협력네트워킹 구축-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설립한 사무소들을 통해 평화적 협력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주적·사회적·헌법적 구조의 건설과 강화 촉진-민주적 노동조합과 탄탄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 주도-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유럽 통합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재능 있는청년 지원 활동-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이주 가정 출신의 대학생과 박사학위 학생 과정 학생 지원(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수행, 그 중 300명은 외국인)-지원을 받은 대학생들과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은 이 재단의 인적자원이 되는 동시에 후원자로 등록됨.-재단은 장학생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국제적인 네트워킹 형성 주도사회민주주의에 관한집단적 기억과 기록보관소 및 도서관 사업 수행-기록물 보관소, 도서관, 현대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사적 뿌리를 살아 숨쉬게 하며, 사회정치적·역사적 연구 지원-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현재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 6,000km 정도가 된다. 사진이 약 120만장, 포스터 6만7,000장 등 기록영화와 목소리,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특히 나치 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는 약 10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역정○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1919년~1925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국민 모두를 독일의 국민 대통령으로 여기고 사회적 균형과 타협에 초점을 둔 정치에 전념했다.○ 1912년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제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선거는 사회민주당이 거둔 최고의 승리로 이를 통해 사회민주당은 가장 큰 의회 정당이 되었다.1913년 사회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 자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당 진영을 단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당의 분열까지 이르렀다.○ 독일 군주제의 종말에 이어 1918년 11월 혁명의 과정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 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소비에트(평의회)를 본뜬 노동위원회 체제의 설립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독일의 국민의회라는 선거를 시행시켰다.이는 사회민주당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헌신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일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의지 표명○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19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연합 정부의 붕괴, 경제 상황 악화 그리고 정치적 위기 등의 문제로 많은 위기를 겪었다.그러나 독일의 새로운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확실하였다. 때문에 그는 몇몇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비방과 모함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은 변하지 않고 확고히 지켜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25년 임종 후 즉시 유언에 따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이 설립되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은 오늘날까지 재단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혀 계승되고 있다.□ 질의응답- 연간 예산의 2/3가 국제협력비로 집행된다고 하였는데, 국가별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정부가 탄압하거나 반대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국제협력 비용이 큰 것은 에버트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의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독일을 알리는 것, 독일문화원을 알리고, 독일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각 나라에 에버트재단의 지부를 두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며 비슷한 정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종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이러한 사업 프로젝트가 좌절되기도 한다.그 예가 탄자니아의 도서관 지원사업이다. 탄자니아 도서관사업은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것은 탄자니아 지식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그러나 탄자니아 정부가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켜 사업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교훈을 얻었고, 르완다에서 탄자니아 도서관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공적이다."- 로테이션으로 직원을 지부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부패 근절을 위해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그 나라의 정부와 단체의 사람들과 친근해지고 이 친근함을 활용해 각종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재단에서 지부에 파견한 지부장이 그 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부장을 복귀시키거나 하는 등의 징계는 없다. 오히려 지부장들끼리 모임을 통해 인접한 나라로 서로 포지션을 바꿀 수는 있다.이것은 인접한 나라들의 문화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공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것이다. 그런데 파견사업은 본에 있는 본사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지부도 있는데, 한국 지부와는 국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한국은 정치의식이 선진화된 나라이다. 현재 한국지부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념, 철학 등을 토론하고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국제협력사업은 이곳 본의 본부가 아닌, 베를린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같이 잘 살고 의식이 선진적인 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과 협력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0여 국가에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우리는 의식 개진이 필요한 나라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사회는 중앙정치에는 다들 전문가이나 지방정치에는 무지한 경향이 높다. 독일의 지역위원회 등의 구조가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징은."독일도 주요 도시(베를린) 소식에는 집중하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모든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있지만 2000년 초반에 연방주에서 각 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 있었다. 즉 시민들 무관심한 정치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정당 혹은 타 국가의 보수정당과도 함께하는 일이 있는지."보수정당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지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도 크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당에 자문을 할 수는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토론하는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독일 쾰른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모여 행사하고 토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은 물론 에버트재단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나 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것인지."독일도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독일에서도 직장 문제 등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개인적으로 시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우해서는 유투브(youtube)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라이브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노조 운영이 탄탄한 이유는 재단의 지원 덕분인지."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다. 정치결정에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노조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 노조원의 수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활동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나치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형식적이고 법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이성적인 것을 기준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단은 정당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재단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당 산하의 재단에서 야당 산하의 재단으로 바뀐다면."재단은 사민당 산하에 있다. 그리고 재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선거 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따라서 사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단이 정당 산하이지만 정당이 직접적으로 재단을 좌우할 수는 없다.이러한 독립적 지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정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단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에버트재단은 사민당 산하이지만 사민당을 정치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 기관 시사점◇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재단은 현장 중심이 아닌 간접지원 역할이 크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인식개선 향상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다.한국은 성과를 말할 때 숫자로 인식해서 거부감을 있을 수 있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과 크다. 수치를 통한 성과에서 나아가 어떻게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에버트재단은 독일 사민당 산하 기관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정당과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으리만치 독립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정당 득표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집권여당 산하기관에서 야당 산하기관으로 지위가 변동된다고 할지라도 재정지원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정치교육연구기관의 조직구성과 정책성향, 재정운영 등이 좌우되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 극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한 모델이 된다고 본다.◇ 신속한 성과 창출보다는 일관성 있는 운영에 중점○ 에버트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은 현재 10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은 신속한 성과보다 사업을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함에 중점을 두고 서두르지 않는 꾸준한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다.○ 국제협력지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파견된 지부장의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부장이 한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의 인사들과 친근해지면서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부장의 기본 파견 기간을 3~4년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에버트재단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기록보관소(Archive, 아카이브) 등과 연관된 도서관 사업이다.독일 사민주의 전통과 장점을 학문적으로 이어 나가자는 이 사업은 나치 통치 하 많은 자료들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재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자료들은 학문연구 및 정치교육자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도서관 내 기록보관소의 자료를 줄 지어 나열하면 약 5만6천㎞ 분량이다. 120만 장 정도의 사진, 포스터 6만7천여 장, 전단지, 당시의 기록영화, 노조위원장과 인터뷰했던 자료, 나치시대의 자료들이 정치교육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100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이곳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국제적이어서, 한국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빠른 성과 보다는 기록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센터에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깃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 마련 필요○ 2016년 영국 연수 때에도 비슷했는데 에버트재단의 키워드도 홍보 및 연구 강화로 볼 수 있다. 재단이 가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 자체에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부럽기도 했다.한편 한국은 교육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 분석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버트재단은 노조와 연대하여 구체적인 타깃을 세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좀 더 적절한 규모와 타깃팅을 기본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재단은 최초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목적성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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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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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자치경찰제 개요◇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일으로,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을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의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21. 7.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특징◇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를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완화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시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인정※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 이원화 모델인사‧예산‧조직 등이 기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 평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시책에 주민들 호응○ 제주도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 반영, ‘휴가철 안심제주 4(for) YOU’○ 전남도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 반영,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충북도농업이 발달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행정‧치안의 연계를 통해 신호등, CCTV 등 교통‧방범시설 설치가 신속해지고,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 강화◇ 범죄‧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자체의 후속 복지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 부정적 평가 >◇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지난 9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 경기(27%), 전북(35.4%), 전남(36%)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치경찰 제도를 모른다고 답변○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시행으로 외형상 경찰조직의 변화가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상호이해 필요○ 지난 7월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발언하여 갈등 발생○ 지난 9월 인천시 의회는 ‘경찰이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비워두기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반발로 보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12일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며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비판□ 자치경찰제 향후 전망◇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볼 필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변화된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경찰 협력강화 및 연계서비스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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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포츠대학 운동과학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 Institut fürTrainingswissenschaft und Sportinformatik ) Am Sportpark Müngersdorf 6, 50933 KölnTel : +49 221 49820www.dshs• koeln.de방문연수독일쾰른 □ 주요면담내용◇ 독일 유일 스포츠 과학 전문 대학○ 독일스포츠대학(Deutsche Sporthoch schule)은 스포츠 및 과학분야에 특회된 독일 유일의 대학으로 1947년 쾰른에서 설립되어 자격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국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일 스포츠 대학 쾰른[출처=브레인파크]○ 20개 연구소, 6개 제휴 연구소, 9개 학술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의 학사 및 9개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개의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85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스포츠 과학 전문 연구소와 네트워크○ 쾰른스포츠대학 내 위치한 연구소는 20개 이며 연구분야는 교육 및 인문사회부터 과학에 까지 다양하며 그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운동 요법 및 운동 위주의 예방 및 재활 연구소• 운동 신경 과학 연구소• 운동 및 스포츠 노년 연구소• 생화학 연구소 (WADA Doping Analysis Laboratory)• 생체 역학 및 정형 외과 학회• 유럽 스포츠 개발 및 레저 연구 기관• 통신 및 미디어 연구원• 심혈관 연구 스포츠 의학 연구소• 자연 스포츠 및 생태 연구소• 교육 철학 연구소• 생리학 및 해부 연구소• 심리 학회• 사회학 및 성 연구원• 스포츠 교육 연구소 및 학교 스포츠• 스포츠 역사 연구소• 스포츠 경제 연구소• 스포츠 법학 연구소• 무용 문화 연구소• 교육 과학 및 스포츠 정보 과학 연구소• 스포츠 중재 능력 연구소◇ 운동 훈련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 대학 소속 '운동 훈련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에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포츠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 스포츠 ICT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3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부서1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팀 스포츠의 패턴인식 및 시뮬레이션을 연구한다.3D 프레젠테이션. 모바일 시각 추적기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스포츠 정보, 운동과학 및 심리학 연구를 진행한다. 부서2에서는 팀, 라켓 스포츠 영역에서 진단 및 훈련, 인지성능 시뮬레이션 등을 연구한다.▲ 독일스포츠대학의 실험실[출처=브레인파크]○ 부서3에서는 운동 훈련 중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근 및 심장 순환 성능에 대한 신체 훈련을 연구한다. 어린이, 성인, 노인,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환경에서 운동 훈련과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노일들을 위한 민첩성 교육 및 낙상 예방. 세대 간의 건강 및 신체활동 증진, 일반 인구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원격 훈련 등이 있다.○ 이 연구소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실험실이 있다. 가상현실 기능을 갖춘 실험실에서는 VR을 통한 스포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인지 진단 실험실, 시력 추적 연구실, 동공 관찰 실험실, 게임 분석 랩, 모바일 게임 분석 연구실 등이 있다.◇ 지역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쾰른스포츠대학은 창업 보육 엑셀러레이터 hgnc eV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hgnc eV는 쾰른에 위치한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과 창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독일스포츠대학, 쾰른비즈니스스쿨, 항공우주센터, 쾰른비즈니스혁신센터, 상공회의소 등이 회원사이다.○ hgnc eV는 회원사 학교나 연구소 학생들에게 무료로 창업 보육을 지원한다.쾰른, 본에 있는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보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독일스포츠대학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 기술이전,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과학분야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쟁 대회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한다. 참가하는 모든 창업 기업가들에게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승자에게는 상금을 준다.2015년까지 145 회의 대회에서 810 명의 신생 기업에게 944개의 상금 총 290만 유로를 수여했다. 2018년에는 10월30일에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으며 1위 팀은 1,000유로를 획득했다.◇ SpoHo• Career 서비스○ 독일스포츠대학쾰른의 각 학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종 및 추가 연결 솔루션 자격을 부여한다. 경력 개발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이 적합한 지 알아 보려면 SpoHo• Career Service에서 개인 경력 개발을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력 코칭은 졸업 후 1년 이내의 졸업생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SpoHo• Career 서비스는 직업 시장에서의 개인 경력 개발 코치 팀을 지원한다. 코칭은 네 가지 주요 주제로 나뉜다.• 고용 시장 : 고용 정보 제공(직종 별, 독일·유럽·전 세계 일자리, 인턴부터 정직원까지 채용공고 공유)• 신청 절차 : 개인포트폴리오 및 면접 코칭• 경력 코칭 : 전문 경력 코칭자가 학생의 생활환경 성격에 따라 개이 ㄴ커리어 코칭• 인재 채용 행사 : 취업박람회 개최, FIBO 등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쾰른 스포츠 대학 졸업생의 일반적인 진로는 다음과 같다. 휘트니스 및 레저 시설, 관광 사업자 / 관광청, 재활 및 예방, 학교 및 대학, 스포츠 무역 및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관리 및 스포츠 후원, 스포츠 홍보, 미디어 및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클럽 및 스포츠 협회, 스포츠 기관□ 질의응답- 이 측정기기는 연구용인가? 전문선수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여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이 측정 기기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첫 번째로 치료 목적의 건강 증진 관련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자극을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다.다른 분야는 선수들의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육상선수나 바이에슬론 선수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상태, 근육이 힘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 지 측정한다."- 측정 기계들을 대학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인지."운동기기를 생산해주는 회사에서 연구실에 필요에 맞추어서 센서 등을 달아서 운동 측정기기를 생산한다."- 연구비를 대학에서 주는가 회사에서 주는지."장비들은 12년 정도 되었다. 연구소 또한 지어진지 12년 정도 되었다. 그때 당시 이 연구소는 대학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 국가 대표 육상선수들의 체력 측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쾰른 스포츠 대학의 특정 및 장점은."스포츠 전반에 관한 대학은 독일 전체에서 유일한 대학이다. 각 대학의 스포츠학과가 있지만 그 학과에서는 한정된 영역에서 스포츠를 가르친다.그러나 이 대학에서는 실제 운동선수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선수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며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 문학, 과학 등과 같은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친다. 이런 대학은 쾰른스포츠대학이 유일하다."- 스포츠 장비 개발과 관련된 연구분야는."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 있다. 그 곳에서는 장비 개발하고 시중에 파는 목적이 아니라 연구용이다.7개의 학사과정, 5개의 박사과정이 있다. 석사 과정 학과에는 장기 개발을 위한 학과도 있어서 스포츠 장비들도 많이 있다.독창적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가 양성이 아니라 스포츠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5개의 석사과정의 포커스는 운동선수 및 일반인을 위한 교수 방법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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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대표적인 국제경기 축구경기장 운영 현황◇ 분데스리가 1부리그 명문팀 ‘바이어04 레버쿠젠’○ 이번 교육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교육 기관은 1904년 창립하여 현재 최고의 분데스리가 축구클럽으로 성장한 ‘바이어04 레버쿠젠(Bayer04 Leverkusen), 이하 레버쿠젠’의 홈구장인 바이아레나(BayArena)였다. ‘바이어04 레버쿠젠’의 ‘바이어’는 구단의 모기업 이름이며, ‘04’는 구단 설립년도인 1904년을 의미한다.○ 레버쿠젠은 1904년 창단 이후 1932년 2부리그 진입, 1980년대 1부리그 승격의 수순을 밟으며 착실히 성장해 왔다. 레버쿠젠은 한국축구의 전설인 ‘차붐’ 차범근 선수가 10년 가까이 몸을 담았던 친정팀이다.차붐은 1989년 레버쿠젠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10년 동안 308경기 소화, 98골 기록 등 독일 현지 팬들도 사랑하는 전설적인 선수로 남았다. 바이아레나 역사전시관에는 차범근 선수의 사진과 친필 사인이 전시되어 있었다.◇ 축구클럽 회원의 의지를 모아 시작하고 발전한 바이아레나○ 바이아레나는 독일 북부 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NRW)의 레버쿠젠에 있는 축구 경기장이다. 바이아레나의 전신인 ‘바이엘 광장(Bayer Platz)’은 레버쿠젠 최초의 경기장으로 1923년에 세워졌다.이후 1932년 ‘암 스타트파크(Am Stadtpark)'로 바뀐 후,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진입했고, 이 때 경기장 수용인원이 15,000명으로 증가됐다.○ 1958년 현재의 자리에 잔디 경기장을 짓고, 레버쿠젠 축구클럽의 창립자인 Bayer AG 전 회장의 이름을 따라서 ‘Ulrich-㏊berland-Stadion’으로 명명했다. 새로운 경기장의 관중 수용인원은 20,000명으로 증가했다.○ 1986년 축구 발전과 팬들의 환호를 기반으로 경기장 신축을 시작했다. 이후 약 1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고, 1997년에 완공했다.그 결과 반투명 지붕구조를 가진 현대적인 경기장 시설로 탈바꿈했고, 수용인원도 22,500명으로 증가했다. 1998년에는 현재의 이름인 ‘바이아레나(BayArena)’가 되었고, ‘분데스리가의 보석’으로 남았다.○ 바이아레나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다. 1999년 ‘린드너 호텔 바이아레나(Lindner Hotel BayArena)’를 개장하면서 경기장과 호텔, 회의실, 레스토랑이 결합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호텔의 일부 객실은 경기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이며, 경기장에는 피치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레스토랑과 회의실도 갖추고 있다.○ 2007년 바이아레나를 최고의 축구 경기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레버쿠젠이 보유한 엄청난 규모의 팬에 비해 경기장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고 70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입되었다.이 때 독특한 지붕 구조와 좌석 증가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지붕은 경기장 바깥쪽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지었는데, 향후 용량 증가가 비교적 쉽도록 한 것이다.또한 작은 층을 추가하여 새로운 좌석을 만들고 독점적인 VIP 구역과 일부 기립 좌석을 만들어 수용인원을 3만2,000명까지 확대했다.◇ 2006년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 불발의 보상으로 FIFA 여자월드컵 개최○ 레버쿠젠 시는 원래 2006년 독일 월드컵 개최지를 희망하며 바이아레나를 주경기장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국가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최소 4만 명 규모의 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경쟁 입찰 참가를 철회했다. 그 대신 2006년 월드컵 기간 동안 독일 국가대표팀의 주요 훈련시설로 이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던 유르겐 클린스만(Yürgen Klinsmann)이 이를 거부하고 베를린을 주요 훈련시설로 선택함으로써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2개 이상의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그 결과, 바이아레나는 2011년 FIFA 여자 월드컵 기간 동안 3개 그룹과 8개 준준결승 경기가 개최되는 9개 경기장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010년부터 혁신적인 트레이닝센터로 자리매김○ 레버쿠젠은 2010년 △예방 △재생 △재활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트레이닝센터인 ‘Werkstatt’를 바이아레나에 통합 설치하고, 새로운 스포츠 의료 표준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표준에는 현대식 운동기구 외에 2,200㎡의 면적에 설치한 △산소 감소 훈련 △무중력 러닝머신 △저온의 냉기를 뿜어내는 시설 등을 갖추고 선소들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미국 프로농구 NBA의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와 같은 국제 슈퍼스타도 Werkstatt에 있는 아이스랩(Icelab)을 방문했을 정도이다.◇ 신축이 아닌 시설의 현대화로 진화한 경기장○ 1980년대 세워진 바이아레나의 이전 경기장 디자인은 보쿰(Bochum)에 위치한 루르경기장(Ruhrstadium)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설계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각 방향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즉 구역을 나눠 1986년에는 동쪽, 1989년에는 서쪽, 1991년에는 북쪽구역의 공사를 실시했다. 북쪽 구역은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훌리건의 난동을 방지하고, 국제경기 기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Suite와 VIP 구역을 신설했다.○ 또한 1994년 월드컵에서 교훈을 얻어 ‘패밀리 스트리트(Famour Street)’ 구역을 지정했다. 이 구역은 동쪽에 있는데 울타리의 일부를 제거하는 등의 구조변경을 통해 생생하고 역동적인 관람을 원하는 젊은 관객 유치에도 성과를 보였다.○ 남쪽은 북쪽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진 스탠드가 있지만, VIP 구역 대신 박스 스위트로 지어 분데스리가에서 독특한 경기장이 만들어졌다.이로써 바이아레나는 남미 스타일의 말발굽 디자인으로 재탄생했고, 현재는 독일에서 가장 편안하고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에는 △경기장 전체에서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HD500 화면 △빠른 무선 인터넷 통신 플러스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재생 및 스마트 폰 등 스마트경기장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팬들은 케이터링 식당에서 기다리는 동안 게임이나 인터뷰를 보는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350 무선 액세스 포인트는 바이아레나 전체에 걸쳐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모든 방문자가 인터넷 서핑, 전자 메일 보내기 또는 사진 및 비디오 공유를 위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말발굽 형태를 가진 바이아레나 경기장 구조[출처=브레인파크]◇ 바이아레나는 오직 축구경기만을 위한 스포츠시설○ 바이아레나는 레버쿠젠의 전용구장이긴 하지만 단순한 축구경기장인 것은 아니다. 주변에 실내 배구장, 실내 핸드볼경기장, 실내 축구장, 수영장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이다. 시설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구단에게 있지만, 시설 관리는 회사 직영 부분과 자회사 관리 부분으로 나뉜다.○ 경기장 전체가 아닌 관중석 위에만 설치한 반투명 지붕은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다. 이런 구조는 자외선과 공기가 잘 통과할 수 있어 잔디의 생육에도 좋다. 분데스리가는 겨울에도 리그가 진행되기 때문에 잔디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경기장 외곽에는 레버쿠젠의 폐기물소각장이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잔디보온용으로 사용한다.12월 중순에 4주의 휴식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경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디의 길이는 항상 2.5㎝로 유지하고 있으며, 잔디관리 전문인력만 15명이 상주한다.○ 바이아레나는 문화공연 등 다른 이벤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레버쿠젠의 축구경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주변 지역의 다른 구장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한다.예를 들어, 살케04 축구장은 잔디를 통째로 빼낼 수 있게 설계돼 있어 작년 겨울에 노르딕 스키경기가 열렸다. 도르트문트 경기장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마이클잭슨 등이 공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아레나는 축구만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음향이나 시설로 적합하지 않다.○ 주경기장에서는 레버쿠젠의 리그 홈경기 17경기, 유로파리그 경기, 축구협회(FA)컵 등을 합쳐 1년간 약 30회의 경기가 치러진다.경기가 치러질 때마다 홈경기는 경기 전날, 원정경기는 이틀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감독경질이나 새로운 선수 영입 등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도 기자회견을 한다.○ 선수라커룸은 거의 일주일 내내 사용한다. 주경기장 외에 부속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커룸 옆에는 비가 오는 날에도 연습할 수 있는 실내 훈련장이 있다.바닥의 센서를 통해 달리기 속도나 압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팬샵에서는 기념품이나 유니폼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구단주의 운영자금 외에 큰 비중의 수익사업은 없어○ 보통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경기가 아닌 다른 용도로 경기장을 사용하는 다목적 스포츠시설이 많다. 바이아레나는 경기가 없는 날에만 VIP 공간 등을 기업 세미나용으로 임대하기도 하는데 그 비중은 아주 작다. 바이아레나의 가장 큰 운영자금은 바이엘 본사에서 제공하는 광고비 2천만 유로이다.○ 입장료의 수익 비중은 적은 편이다. 오른쪽 선수단 벤치 위쪽이 제일 좋은 자리인데, 입장료가 약 70유로 정도이다. 골대 뒤쪽은 일어나서 응원하는 써포터즈 전용구역으로, 약 10유로 정도가 된다. 이들은 대개 연간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다. 원정팀을 위한 써포터즈 좌석도 의무적으로 10%를 배정해야 한다.○ VIP 구역은 경기 시작 2시간 이전부터 입장할 수 있다. 이 곳의 내부에는 식당과 홀이 있는데,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며 음료는 무제한 제공된다.오후 경기가 있는 날은 미리 와서 점심을 먹고 경기를 관람한 후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 입장료 200유로를 내면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경기장에 대한 접근성은."주변에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시내에서 멀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경기가 있는 날은 교통이 혼잡하다.지하주차장이 있지만 관중용이 아니라 관계자용이다. 경기가 있는 날은 고속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체 주차면 수는 2000개 미만일 것이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여기는 바이어 04 레버쿠젠 전용구장이며, 주변이 레버쿠젠 종합스포츠센터다. 실내구장(배구, 핸드볼), 실내축구장,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다."- 시설 소유는."시설은 유한책임회사인 ‘바이어04 레버쿠젠’ 소유이다. 시설관리는 회사 직영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한다. 관중석 의자 청소, 잔디 관리 등을 한다. 잔디관리하는 사람만 15명이 고용되어 있다.이 스타디움은 1958년에 만들어졌다. 그 전에는 소규모의 경기장들이 레버쿠젠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1958년에 여기에 집적이 됐다. 조금씩 변형되어 2009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바깥에 보이는 공장은."저기 보이는 공장굴뚝은 레버쿠젠의 폐기물 소각장이다. 저기서 만들어진 에너지(온수, 열)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운동장 잔디보온에 사용한다."- 운동장은 1년에 며칠 정도 가동하는지."주경기장은 레버쿠젠의 리그 홈경기 17경기, 유로파리그 경기, 축구협회(FA)컵 등을 합해 연간 30경기 쯤 치른다. 주경기장은 축구 경기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관중석 숫자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 같다."최대 관중수용은 3만2,010석이다. 리그경기는 서서 응원하는 것을 감안한다. 유로파리그나 FA컵은 서서 응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좌석 수가 좀 줄어든다."- 천정이 특이한데 개폐식인지."개폐식은 아니다. 관중석에만 지붕이 있다.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 자외선이 투과할 수 있다. 잔디가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운동장 전체가 잔디 생육을 위해 공기소통이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겨울에 잔디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리그가 겨울에 진행된다. 분데스리가는 12월 중순에 4주 정도 휴식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경기가 열릴 수도 있다. 잔디길이는 2.5㎝로 유지한다."- 입장료는."오른쪽 선수단 벤치 위쪽이 제일 좋은 자린데 거기가 72유로 정도다. 골대 뒤쪽으로는 서서 응원하는 써포터즈 자린데 10유로 정도다. 대개 연간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다. 원정팀 써포터즈 자리는 의무적으로 10%를 배정해야 한다."- VIP석도 따로 있는지."VIP석에는 식당과 홀이 있어서 음식도 먹고 음료도 무제한 공급된다. 경기 두 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오후 경기일 경우 경기 전에 점심 먹고 경기 후 저녁식사까지 가능하다. 입장료 200유로는 이 정도 서비스면 비싸지 않다."- 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지."오직 축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다른 구장에서는 마이클잭슨 등이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축구만을 위해 건립됐기 때문에 문화공연을 하기에는 음향이나 시설 등이 적합하지 않다. 살케04는 잔디를 통째로 빼낼 수 있게 돼 있어 작년 겨울 노르딕 스키경기도 열렸다. 도르트문트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축구경기 외 수익 프로그램은 없다는 이야기인지."재정충당을 위해서 경기가 없는 날 VIP실 등을 기업 세미나 공간으로 대여하는 것은 한다. VIP실 공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구단의 주된 재정수입은."축구단은 바이엘 주식회사의 구단이면서도 독립된 회사이다. 본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돈이 2천만 유로다."- 프레스센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홈경기는 경기 전 날 기자회견, 원정경기는 이틀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감독경질이나 새로운 선수 영입 등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도 기자회견을 한다."- 다른 특이 시설은."선수라커룸은 일주일 내내 거의 이용된다고 보면 된다. 라커룸 옆에는 비가와도 연습할 수 있는 실내공간도 있다. 그 훈련장에는 바닥에 센스가 장착되어 있어 달리기 속도, 압력 등을 측정할 수도 있다. 팬숍에서는 기념품, 유니폼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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